활동소식[대선 교통공약 분석] 이재명 후보 교통안전공약, 보행자 안전강화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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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교통안전 대선 공약을 발표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서 철도와 도로의 개발 공약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이러한 교통안전과 관련된 공약은 현 시대에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공약이라고 생각됩니다. 교통안전은 교통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재명 후보의 교통안전공약은 크게 네가지로 대부분이 법적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교통안전공약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보호구역내 30km 속도위반 엄격적용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법제도 정비

습관적 과속·난폭·보복운전자 처벌강화, 2회이상 음주운전 잠금장치 의무화 및 음주치료 의무화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

※ 자료 :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이재명 후보 홈페이지


현 정부가 추진하지 못한 정책을 공약으로 선택

아쉬운 점이라면 이번에 발표된 공약은 지금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것이라는 점입니다. 2018년 1월, 정부는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하였는데 발표된 주요 정책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한 정책 내용의 유사성을 살펴보면 이륜자동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제외하고 그 세부 내용까지 동일하였습니다. 결국, 이전의 정책과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 세부 내용까지 같다는 것은 2018년에 제시된 공약이 현 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죠.


교통사고 사망자의 감소추세, 그러나 여전히 높은 교통사고율

다행이도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해마다 감소하고 있는데요. 정부의 교통안전 정책 발표 당시 「사람 우선 교통체계 혁신으로 20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감축」이라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시하였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2020년 현재,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총 3,081명으로 2017년 대비 1,000명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 2017년 4,185명 → 2018년 3,781명 → 2019년 3,349 → 2020년 3,081명) 다만, 지금 이 정도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아직까지는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이 OECD 평균에 한참 못미치기 때문입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OECD 국가의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5.2명,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6.5명으로 전체 36개국 중 27번째에 해당합니다.

 OECD 국가의 자동차 1만대 당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평균 0.9명,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1.4명으로 전체 36개국 중 31번째에 해당합니다.

※ 다른 나라와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할 때에는 단순히 「사망자수」나 「사고건수」를 직접 비교하지 않고 「인구 10만명당」 또는 「자동차 1만대당」등으로 환산하여 비교합니다. 교통사고는 인구와 자동차 대수에 영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움직이는 소나무가 제안하는 교통안전 공약은?

교통안전 정책에서 가장 최우선은 보행자의 안전입니다. OECD 평균에 도달하려면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00명대로 낮아져야 합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의 목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0000보호구역은 이제 일반화되어 이전에 갖던 운전자의 체감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근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 사고로 인해 단속 카메라와 안전시설이 확충되고 있지만 교통사고는 보호구역에서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보호구역을 계속 늘려나가기 보다는 이제는 이면도로 전체를 안전속도 이하로 의무화해야 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교통법이 몇차례 개정되면서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는 조건이 있고 제한적입니다. 보행자전용도로와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조차도 통행속도 제한이 필수가 아니고, 횡단보도에서의 일시정지는 어린이보호구역내 비신호 횡단보도만으로 제한된다던지 하는등 아직까지 법과 제도가 완전히 보행자의 안전과 통행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다.

 

교통안전 대책은 아무리 강화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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